2025년 경남 산불 현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
생명을 걸고 산불을 진화하다 순직한 진화대원들—그러나, 그 유족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.
오늘은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직 진화대원 간 유족 보상금 차이,
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제도적 현실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.
📌 산불 진화 중 사망, 그런데 직업 신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?
산불 진화 현장에는 여러 유형의 인력이 동원됩니다.
- 정규직 소방공무원
- 계약직 산불 진화대원
- 의용소방대원, 군인, 공무직 등
같은 현장에서 같은 불길을 맞섰더라도, ‘신분’에 따라 유족이 받는 보상이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.
✅ 1. 공무원 순직 시 보상 체계
정규직 공무원(소방, 산림, 지자체 소속 등)이 순직할 경우
- 순직유족연금
→ 기준소득월액의 38% + 유족 수당 추가
→ 매월 안정적 연금 형태로 지급 - 유족보상금
→ 보수월액 × 36배
→ 일시금 지급 (억대 가능) - 자녀 학자금, 의료비 등 부가 혜택 포함
💡 핵심: 법으로 보장된 안정적 연금 + 고액 일시금 + 복지 패키지
🚨 2. 계약직 진화대원 순직 시 보상 체계
산불 진화에 참여한 계약직, 단기 고용 인력이 순직할 경우
- 재해보상금 (산림청, 지자체)
→ 일정 기준의 일시금만 지급
→ 지급액은 근로기간, 계약조건,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름 - 유족연금 없음
→ 매달 지급되는 구조의 연금은 거의 전무 - 복지 혜택 미제공
→ 자녀 학자금, 의료 지원 등도 적용 대상 아님
💬 어떤 지자체는 1,000만 원 안팎, 어떤 곳은 300~500만 원선으로 편차 큼
📊 3. 비교 요약표
| 항목 | 공무원 (정규직) | 산불 진화대원 (계약직) |
| 연금 지급 | 매월 지급 (유족연금) | 없음 |
| 일시 보상금 | 보수의 36배 | 지자체 예산에 따른 정액 |
| 자녀 학자금 | 지원 | 없음 |
| 의료 지원 | 제공 | 없음 |
| 법적 근거 | 공무원연금법 | 산림청 지침, 지방조례 등 |
| 소속 안정성 | 국가 공무직 | 한시적 계약직 |
🧩 4. 유족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현실 격차
같은 생명을 바치고도
- 어떤 가족은 매달 연금과 학자금, 복지 지원까지 받는데
- 다른 가족은 일시적인 위로금만 받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
📉 이 차이는 ‘제도상 신분’에서 비롯되며,
아직까지 제도적 정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.
🛠️ 5. 제도 개선은 가능할까?
- 일정 근속기간을 채운 계약직 진화대원에게도 연금 일부 도입 논의 필요
- 순직 판정 시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요구 증가
- 지자체 예산에 좌우되는 보상 구조 → 국가 기준 통일 필요
👉 순직은 신분이 아닌 헌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✅ 생명의 무게는 같아야 하지 않을까?
불길 속에서 국민의 산림과 생명을 지킨 이들의 신분에 따른 보상 차이는
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
💬 "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, 목숨을 바쳤다면 국가가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."
그 마음이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참고 링크
공무원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
산림청 산불 대응 정보